오송 지하차도 관련 경찰관 6명,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경찰의 문제점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소명이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은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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