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국민께 송구... 소모적 정쟁 멈춰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 결정되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 논란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대형 참사는 무고한 시민 159명이 희생되었으며, 국가 재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장관이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피해선 안 됩니다.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
헌재는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 대응, 그리고 장관의 발언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재난으로 정의하면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탄핵 사건 사실상 마무리 직무 복귀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가 준 기회인가 면죄부인가
피해자 유가족들은 헌재의 결정 이후 아무 말 없이 대심판정을 빠져나갔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씨는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모든 기관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참사 당시 정부의 부재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도 이날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것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헌재는 이날 우리 사회가 '무법사회'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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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결정은 정부와 국민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과 더 나은 재난 대응 체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십과 투명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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