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상민 탄핵1 이상민 탄핵 , 결국 기각 그러나 "이상민 발언 부적절" 이상민 장관, "국민께 송구... 소모적 정쟁 멈춰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 결정되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 논란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대형 참사는 무고한 시민 159명이 희생되었으며, 국가 재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장관이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피해선 안 됩니다.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 헌재는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 대응, 그리고 장관의 발언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한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 ..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